올라온 pdf 파일 아주 설렁 설렁 봤습니다.
처음엔 소액 주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3천만원 수익에 10% 양도세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천만원 수익에 20% 양도세로 변경하자고 하던데...
미국이나,일본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거래세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주식투자로 손해를 볼 경우, 어느 정도 세금 감면 해 줍니다.
참... 마음에 드는건 참고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빼고... 
그러면 현재 0.3%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없애주고,파생 상품에도 모두 양도세 부과하는 법안
그리고 소액주주가 아닌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평하게 천만원에 20%로 부과 해주세요.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주장하는 자유 시장주의와도 맞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양도세 부과 할 경우 돈 많은 사람들 계좌 여러개 만들어서 세금 부과 피하려 할 것입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려면 세무 공무원 몇배로 늘려야겠지요?
소액주주에게만 천만원 수익에 20% 부과하는 형식으로 가면 많은 개미투자자들 증시에서 이탈 할 것입니다.
그 중 몇 몇은 파생으로 이동 할테고,
나머지는 아예 증시를 떠나겠죠(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주식에서 수익 보고 있는 사람들 없습니다.그런데 여기다가 수익에 세금까지 부과 한다고 하면,그나마의 희망마저 버리고 주식 시장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개미 투자자들이 떠난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이 주가 될텐데,
외국인이 기관과 외국인이 주를 이루는 우리 시장 좋아 할까요? 아직 파생쪽은 얘기 없으니 파생쪽은 모르겠네요.
현재도 다우 최고점 갱신,니케이 증시 하루에 2.5% 상승하는데 우리 증시는 아직도 1900포인트입니다.
1983년에 100포인트로 시작하신건 아시죠? 그때에 비해서 19배정도 상승 한 것입니다.
83년도 아파트 값하고 현재 아파트 값하고,83년도 과자 값하고 현재 과자값하고
물가를 비교해서 83년도의 100포인트나 현재의 1900포인트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개미들 보고 양도세 내고 참여하라고 하면,우리 증시에서 많은 개미들 이탈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법안이 통과 되면 주식 그만둘까 생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