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의정활동지원' 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학생의 과제, 개인 및 타기관의 연구활동 등과 관련한 자료요구에는 답변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은 「국회홈페이지 운영내규」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생각해낸 사람, 제정신인가요?

  • 2013-06-03
  • 강**
  • 1,225
이 법안 통과되는 순간 주식시장 붕괴될게 뻔한데, 어떻게 세금을 걷겠다는 건가요?
수익나는 사람이 있어야 세금을 걷지..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는군요.

만약 이 법안 통과되면 이 법안 지지한 정치인들은 홈페이지 마비될 각오 해야 할겁니다.
시장 완전 폭망해서 자포자기 심정이 된 수백만의 개미 투자자들이 가만 있을거라고 보시나요?

여기 홈페이지가 실명으로 로그인을 해야 글을 쓸 수 있어서 이정도지, 익명으로 쓸 수 있게
해놨으면 아마 쌍욕으로 도배되었을 겁니다.

과거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잘 살펴서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