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는 이 같은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추진 움직임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 성격상 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에 비해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과세를 추진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세를 한다면 거래세 인하로 완충작용이 있겠지만 결국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면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소액주주들의 반대가 엄청날 것이고 정치권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껴 쉽게 무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또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보는 경향이 높은 개인투자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세수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증권가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철중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거래세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고 이중과세 논란도 있어 결론적으로 현실화되기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거 보고 느끼는게 없는가 똑같은 사람인데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