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7월 11일(화) 2023년 제1차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하연섭 위원장 등 12인의 자문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상황 속에서 한국경제의 미래와 재정·경제 정책의 방향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재정여건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한국경제의 신성장전략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세제 개편 방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분야 부담 완화를 위한 퇴직연금 내실화 방안, 인플레이션 장기화 방지를 위한 재정정책의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 활용 등 다양한 재정·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설립20주년을 맞이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중립적인 견지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공론화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아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조의섭 처장은 “기관에 대한 관심이 담긴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에 감사하다”며, “지난 20년간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국회와 국민에 봉사하는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화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