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9월 7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세수오차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첫 번째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하여 국세수입의 오차 원인과 개선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개회식에서 조의섭 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이번 정책현안 토론회가 세입전망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세수오차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국회의 핵심 업무임을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학계가 머리를 맞대어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하여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세수오차와 함께 올해의 세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가 필요한 후속 조치에 협력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토론회는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세수오차의 현황과 특징, 발생원인과 세수오차로 인한 재정운용상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세입전망, 거시경제 전망, 거버넌스, 재정운용 방면에서 다각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세수오차 발생은 재정정책의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키고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수오차 대응을 위해 세수전망 시기 및 빈도를 조정하고 예비비 기금을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는 세수추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단기보다는 장기 전망 정확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세수오차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수결손 대응 방안으로 추가 세수 확보 노력,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재원 활용, 지출 감축을 건의하면서,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과 세수 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가 성장률 등 거시지표와 세수증가율의 상관관계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세수오차 축소 노력과 함께 경기상황에 맞는 재정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정부 예산안 편성 시 학계 전문가들과 세목별 모형 등을 사전·사후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제안된 개선과제를 참고하여 오차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 종료 후에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세수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에서 심의한 세법개정안의 내용이 세입에 미치는 영향도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세수오차 진단과 대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향후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토론회는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