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12월 9일(화) 제11기 제2차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1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재정·조세·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과학기술, 환경·에너지, 행정학 등 각 분야 전문가 19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임도빈 자문위원장 등을 포함한 16인의 자문위원과 국회예산정책처 지동하 예산정책처장 등 8인이 참석하였으며, ① 예산정책처의 2026년도 연구 주제, ② 2026년도 경제동향, ③ 중장기적 조세개혁 과제, ④ 지방재정제도 개선과제, ⑤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예산정책자문위원들은 예산정책처가 수행한 예산안 분석, 비용추계, 세수추계 등의 분석 내용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등 예산정책처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기후위기, 인구감소, 한·미 통상문제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상속세, 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조세 분야 등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지동하 예산정책처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 환경이 복합적인 리스크와 구조 전환의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의정지원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자문위원 참석자 명단(총 16인, 가나다 순)]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위원장), 권영진 삼성생명 상근고문, 김시호 연세대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 김영세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임성빈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조정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최향미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 하기주 한양대 특임교수,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홍성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