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과 11월 11일(수) 연례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설립협정문 제4조(Article Ⅳ)에 따라 회원국의 거시경제‧외환‧금융 등 경제전반에 대해 연 1회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이진우 조세분석심의관과 코린 들레샤 한국 미션단장(Ms. Corinne Delechat, Korea Mission Chief) 등이 참여하였으며, 양 기관은 한국의 혁신·인공지능(AI) 지원정책과 재정운용 방향,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혁신·AI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이 연구개발에 집중된 반면, 기업의 AI 도입·확산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분석을 공유하고, 지원 효과성 및 성과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재정 분야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과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준칙 도입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재정안정화 및 미래 투자 기능, 초과세수 적립·인출 기준과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치며 코린 들레샤 한국 미션단장은 미래대응기금의 명확한 운영 기준 마련을 통한 재정위험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주요 재정·경제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