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제헌60주년 기념 학술대회」 공동개최

  • 2008-07-18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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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처장직무대리 국경복) 및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형성)는 7월 21일(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헌법제정 60주년을 맞이하여, 김형오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헌60주년 기념 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함.

 

 

□ 본 학술대회는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선진 일류국가에 걸맞은 헌법에 담아야할 내용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서,

 

 

□  제1부에서는 "헌법과 재정"이라는 주제로 국가재정의 역할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제2부에서는 "헌법과 대의정치"라는 주제로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발현과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다루게 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