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직업훈련, 중증장애인 고용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나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현행 장애인 직업훈련 시스템이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해서, 통합훈련방식은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용훈련방식도 그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 발간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효과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직업훈련이 장애인 훈련생만으로 구성된 전용훈련 및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받는 통합훈련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훈련방식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중증 및 경증)와 연관해서 분석한 결과 훈련후 고용의 질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보고서의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 통합훈련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은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에 비하여 오히려 약 86% 더 낮은 월평균임금을 지불하는 직장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고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의 질이 낮아진 것에 대하여 통합훈련과정의 훈련시설, 교사, 과정이 비장애인 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며, 장애인 훈련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음
- 보고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의 질이 낮아진 것에 대하여 통합훈련과정의 훈련시설, 교사, 과정이 비장애인 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며, 장애인 훈련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음
◦ 장애인 전용훈련도 경증장애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여 실질적으로 고용의 질에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전용훈련은 경증장애인 참여자의 경우 월평균임금이 약 26% 더 높은 직장에 취업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중증장애인 참여자의 경우 그 효과가 약 8%에 그쳐, 전용훈련이 중증장애인에 비해 경증장애인의 고용의 질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분석 결과 전용훈련은 경증장애인 참여자의 경우 월평균임금이 약 26% 더 높은 직장에 취업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중증장애인 참여자의 경우 그 효과가 약 8%에 그쳐, 전용훈련이 중증장애인에 비해 경증장애인의 고용의 질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정부의 통합훈련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부실하여 장애인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성과는 물론 정확한 장애인 참여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업자직업훈련의 경우 2007년 장애인 참가자 수가 765명이었고, 그 중 중증장애인이 41.4%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장애인 훈련생에 대한 훈련 후 결과분석이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07년도 전체 전용훈련 참여자는 3,350명이었음
- 실업자직업훈련의 경우 2007년 장애인 참가자 수가 765명이었고, 그 중 중증장애인이 41.4%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장애인 훈련생에 대한 훈련 후 결과분석이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07년도 전체 전용훈련 참여자는 3,350명이었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첫째, 통합훈련 과정의 경우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훈련인프라를 확충하고, 장애인 참여자 현황 및 훈련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 둘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 구직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고용의 질이 실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훈련과정 개설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사업내용을 개선할 것,
◦ 셋째, 과학적인 효과성 분석을 통해 정기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설계할 것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