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과잉공급, 농산물 가격안정사업 효과 저조, BK21사업의 성과관리 부실 등 국감 쟁점 100개 선정
-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도 국정감사 쟁점사업 발표 -
-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도 국정감사 쟁점사업 발표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08년도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체계성이 미흡한 사업, 집행 실적 및 효과성이 저조한 사업, 사업간 유사․중복이 심한 사업, 성과관리가 부실한 사업 등 문제사업 100개를 선정함.
□ “2008년 국정감사 쟁점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선정된 사업들은 작년 국감 이후 국회(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예산정책처)와 감사원, 언론매체, 학계 등에서 문제제기한 것들이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100개 사업중 주요 쟁점사업으로는,
첫째, 「국가경쟁력 제고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사업(13년간 139조) 추진이 도리어 ‘고속도로 과잉공급’의 결과로 나타날 우려가 있음
- 전국 반일생활권 실현을 위해 ‘전국 어디서나 30분내에 접근가능한 고속도로망’을 구축(7×9, 2020년까지 6,160㎞ 건설)이라는 정부 추진정책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함
- 국토해양부의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9조라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건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사회․경제적 필요성에 대한 조사없이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됨
- 엄밀한 타당성조사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사업 추진 계획은 고속도로를 과잉공급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전국 반일생활권 실현을 위해 ‘전국 어디서나 30분내에 접근가능한 고속도로망’을 구축(7×9, 2020년까지 6,160㎞ 건설)이라는 정부 추진정책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함
- 국토해양부의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9조라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건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사회․경제적 필요성에 대한 조사없이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됨
- 엄밀한 타당성조사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사업 추진 계획은 고속도로를 과잉공급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둘째, 「농산물 가격안정사업」은 매년 약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농산물 가격안정효과를 발휘하지 못함
- 이 사업은 농산물 비축 및 출하조절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비축된 물량의 방출이 소비량 대비 2.8~11.3%로 매우 작고, 특히 방출물량의 대부분인 수입비축물량은 품질이 열등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등 가격안정효과가 저조함.
- 또한, 농산물가격안정프로그램 중 비축사업, 계약재배안정화사업, 유통협약․명령제 지원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14.7~64.9%로 매우 부진하여 재정의 비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 사업은 농산물 비축 및 출하조절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비축된 물량의 방출이 소비량 대비 2.8~11.3%로 매우 작고, 특히 방출물량의 대부분인 수입비축물량은 품질이 열등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등 가격안정효과가 저조함.
- 또한, 농산물가격안정프로그램 중 비축사업, 계약재배안정화사업, 유통협약․명령제 지원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14.7~64.9%로 매우 부진하여 재정의 비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셋째,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 프로그램」(09년 약133억)사업은 유사한 타 사업과 중복되는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평가됨
- 동 프로그램 하의 단위사업 중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사업은 Kotra 해외지사화사업, 인터넷 중소기업관 사업, 마케팅 촉진지원 사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과 유사하여 사업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우려됨
- 위와 같이 유사한 사업목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지원방식이 상이한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별적인 수출지원 사업들을 통합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 동 프로그램 하의 단위사업 중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사업은 Kotra 해외지사화사업, 인터넷 중소기업관 사업, 마케팅 촉진지원 사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과 유사하여 사업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우려됨
- 위와 같이 유사한 사업목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지원방식이 상이한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별적인 수출지원 사업들을 통합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넷째, 우수인재양성 및 대학원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2단계 BK21사업」(7년간 2조 300억원)의 성과관리 및 예산집행 점검시스템 미흡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현장점검 결과(2007년) ‘국제협력경비의 여비과다지급’, ‘해외학회 참석자에 대한 식비중복산정’, ‘사업단 운영과 직접적 관련 없는 계약교수 채용’ 등 사업비의 부적정 집행 사례가 지적되었음.
- 현재 2단계 BK21사업의 현장점검은 매년 약 30%의 사업단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점검대상 선정 기준도 불분명하여 전체 2단계 BK21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지 못함
- 또한 석․박사 지원 및 취득 인원 수, 논문 건수, 특허 건수, 전임교원 확보율 등의 성과지표로는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현장점검 결과(2007년) ‘국제협력경비의 여비과다지급’, ‘해외학회 참석자에 대한 식비중복산정’, ‘사업단 운영과 직접적 관련 없는 계약교수 채용’ 등 사업비의 부적정 집행 사례가 지적되었음.
- 현재 2단계 BK21사업의 현장점검은 매년 약 30%의 사업단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점검대상 선정 기준도 불분명하여 전체 2단계 BK21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지 못함
- 또한 석․박사 지원 및 취득 인원 수, 논문 건수, 특허 건수, 전임교원 확보율 등의 성과지표로는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보고서를 전체 국회의원실 및 상임위원회에 배포하여 2008년 국정감사가 보다 내실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강조함.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