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24개 공기업의  총자산이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 구성비율을 보면 부채가 자본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출액 또한 크게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감소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2004년 이후 큰 변동이 없는 등 정작 수익성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 국회예산정책처의‘공기업 경영 현황 평가’보고서는 공기업의 재무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수익성지표와 재무건전성지표를 산출하여 최근 5년 동안의 재무실태를 분석했다.

첫째, 공기업의 총자산은 2003년의 165조 6,626억원에서 2007년에는 267조 2,348억원으로 총 101조 5,722억원 증가하였는데, 구성을 살펴보면 부채가 63조 1,313억원, 자본이 38조 4,409억원으로 부채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큼.
－ 총자산 증가 중 부채의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는 것은 자체 수익으로 투자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함을 의미하며, 주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공기업이 해당됨.

둘째, 24개 공기업의 매출액은 2007년에는 77조 7,497억원으로 2003년의 51조 5,135억원에 비하여 26조 2,362억원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큰 변화가 없어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4개 공기업의 매출액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공사 등과 같이 영업이익(EBITDA)이 크게 증가한 공기업이 있는 반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마사회 등과 같이 정체되거나 감소한 공기업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24개 공기업 전체의 영업이익은 확대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주) 등의 공기업에서 당기순이익 증가가 있었으나, 기타의 공기업에서는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됨.

셋째, 최근 5년 동안 수익성이 개선된 공기업은 전체 24개 중 7개 기관(29.16%)에 불과함.
 -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항만과 공항 관련 공기업의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수익성은 정체 혹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넷째, 재무건전성 평가의 대상이 된 18개 공기업 중 6개 공기업만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 대한주택보증(주),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공기업은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대한주택공사, 산재의료관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조폐공사 등의 공기업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참조
[첨부] 「공기업 경영현황 평가」 요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