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상성장률 6.7%, 국세수입 및 총수입 각각 7.0%, 6.6% 증가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부 수치보다 다소 낮게 전망 -
-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부 수치보다 다소 낮게 전망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8~2012년｣을 통해 2008∼2009년 국세수입 및 2008∼2012년 총수입에 대한 분석결과 행정부의 전망보다 다소 낮은 증가율이 전망된다고 주장했음
◦ 행정부: 경상성장률(7.4%), 국세수입 증가율(7.6%), 총수입 증가율(7.0%)
◦ NABO: 경상성장률(6.7%), 국세수입 증가율(7.0%), 총수입 증가율(6.6%)
❑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결과 2008년도 국세수입 규모는 166조 7,062억원으로, 2009년 국세수입 규모는 178조 3,425억원으로 전망됨
◦ 행정부는 국회예산정책처보다 2008년 약 1,877억원, 2009년 약 1조 2,633억원 과대 전망하고 있음
－ 행정부의 국세수입 전망: 2008년: 166조 8,939억원, 2009년 179조 6,058억원
◦ 행정부는 국회예산정책처보다 2008년 약 1,877억원, 2009년 약 1조 2,633억원 과대 전망하고 있음
－ 행정부의 국세수입 전망: 2008년: 166조 8,939억원, 2009년 179조 6,058억원
❑ 정부의 총수입은 2008년 274조 4,794억원, 2009년 292조 5,599억원, 2010년 314조 3,845억원, 2011년 337조 1,990억원, 2012년 361조 2,484억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행정부 2008∼2012년 기간 중 총수입을 국회예산정책처보다 약 0.7% 과대 전망하고 있음
◦ 행정부 2008∼2012년 기간 중 총수입을 국회예산정책처보다 약 0.7% 과대 전망하고 있음
❑ 국세수입 및 총수입에 대한 과대 전망과 이에 입각한 지출계획 수립은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국가채무를 증가시키는 등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NABO의 전망결과 조세부담률은 2008년 22.3%, 2009년 22.1%, 2010년 21.3%, 2011년 21.3%, 2012년 21.2%로 전망됨
◦ 행정부는 2008년 조세부담률을 22.2%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9∼2012년 기간에는 20.8∼22.1% 수준으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행정부는 2008년 조세부담률을 22.2%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9∼2012년 기간에는 20.8∼22.1% 수준으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가 발간한 ｢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8~2012년｣은 국세 및 총수입 전망 이외에도 행정부가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을 평가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세제개혁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이를 통해 세제개혁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