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NABO 중기경제전망』보고서 발간

  • 2008-10-31
  • 국회예산정책처
  • 1,549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까지 우리경제는 연평균 4.5% 성장 전망

□ 2009년 하반기 이후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연평균 4.5%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의 성장세 약화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가 발간한 ｢NABO 중기경제전망 2008~2012년｣에 따르면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실질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5%(2005~2007년 연평균 4.8%성장)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2005~2007년 연평균 13.7% 증가 → 11.4% 증가, 국제수지 기준)되고, 내수부문의 부진국면(2005~2007년 연평균 3.9% 증가 → 3.4% 증가)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특히, 내수부문은 고용여건의 급격한 개선이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위축과 가계부문의 부채조정 등으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한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상경제성장률은 7.2%(2005~2007년 연평균 5.0% 성장)를 기록하여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는 환율상승,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압력이 높아지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GDP디플레이터는 연평균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부문별로 살펴보면

❍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을 하락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설비투자는 내수부진과 함께 수출증가율도 둔화되면서 연평균 3.7%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건설투자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주도의 SOC투자와 비주거용 건물투자를 중심으로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경상수지는 2009년 50억불 흑자로 일시전환 된 후 2010년부터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적자폭은 연평균 60억불로 전망하고 있다.

□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고용유발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종의 생산기반 약화 등으로 신규 일자리는 연평균 23.8만 여개(2005~2007년 연평균 29.2만개 증가)증가하는데 그쳐 고용여건의 획기적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소비자물가는 2008~2012년 중 연평균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10년 이후 수입물가가 안정되면서 물가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008~2012년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4.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설비투자(연평균 3.7% 증가) 및 건설투자(연평균 2.2% 증가)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총노동투입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 본 자료는 IMF(2008.10.7 발표)와 주요국 민간경제연구소의 해외경제 전망(주로 10월초 발표)을 참고로 하여 2008~2012년 국내경제를 예측한 것이다.

❍ IMF와 주요국 경제연구소의 해외경제 전망은 10월에 심화된 국제금융 불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 2008~2012년 국내경제 전망은 단기적 경기변동보다는 중장기 추세적 경기 흐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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