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예산정책처 전망치와 차이 많아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사전예산제도 도입 등 개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NABO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중기 거시경제지표들이 예산정책처의
   전망치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전예산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2008-2012년 통합재정수지는
   각 17.1, 21.2, 23.8, 30.5, 40.2조원인 반면, 예산정책처는 성장률 및 총수입
   전망을 반영하여 각 7.0, 18.8, 23.5, 28.5, 34.5조원으로 많게는 10조원이상의
   전망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채무는 정부가 2008년 311.6조(GDP대비 32.4%)에서 2012년 407.3조(GDP대비
   30.9%)로 GDP대비로는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예산정책처
   는 2012년 419.2조(GDP대비 32.9%)로 정부보다 2.0%p 높게 전망하고 있다.

□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전망치의 차이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사전예산제도
   (Pre-Budget Consultation)의 도입을 주장했다.
  ○ 사전예산제도는 “미래 3-5년까지의 경제전망, 재정목표, 총지출 한도 및
     분야별 재원배분 등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담은 사전예산서를 당해연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국회에서 심의하는 제도”이다.
  ○ 특히 사전예산제도는 중장기 경제여건 및 국가전략을 바탕으로 지출총량과
     큰 범주의 재원배분에 대해 국회와 예산당국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하는 등 재정준칙의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행정부의 관리예산처(OMB)와 의회예산처(CBO)는 경제전망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과도한 경제전망 차이를 지양하고 있다.   
□ 또한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되는 것은 당연
   하지만, 작성의 취지상 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전망을 담은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기준선 전망(Baseline Projection)을 활용하여 중기재정전망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 기준선 전망은 “현행의 법 또는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5년 이상 기간의
     총수입·총지출과  재정수지를 전망”하는 것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동시에 기준선을
     활용하여 예산정책 변화가 초래하는 예산변동을 점검·비교함으로써 정책대안에
     대한 결정을 용이하게 한다.        
□ 그밖에, 보고서는 1980년 이후 재정지출 실증분석을 통해 GDP 대비 재정지출비중이
   증가할 때 오히려 성장률이 하락했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정부 재정지출의 절감
   필요성과 이를 위해 부처간 중복예산 지양을 위한 예산편성기법과 효과적인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조기집행 시 재정자금으로 분류하는 공기업사업비를 예산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공기관을 필요기능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통폐합하며, 슬림화된
   정부부처의 명칭도 기능중심으로 개정(예, 에너지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마지막으로, 2008년 계획의 재원배분 총량을 평가하면서, 경제부문의 경우
  「선택과 집중」전략을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는 점을 지적했고,
   또한 재원배분체계가 IMF 등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