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재원 배분 강조
- 국회예산정책처,「2009년도 수정예산안 분석」보고서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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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정부가 제출한 「2009년도 수정예산안 및 수정기금운용계획안」이 재정건전성의 훼손을 감수하는 만큼, 경기회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원배분이 필요하다고 「2009년도 수정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제기함 ❑
정부는 31.2조원 규모(2008년 추가경정예산, 유가환급금, 2009년 감세안, 수정예산안 등)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2009년 4% 내외의 실질경제성장을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고려하여 3.7% 성장을 전망하면서, ◦
1%p 추가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지출로는 28.2조원, 감세로는 34.3조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여 재정지출의 단기 성장효과가 감세보다 높을 것으로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정예산안으로 인해 2009년 재정수지 적자(GDP 대비 -2.1%)와 국가채무(GDP 대비 34.3%)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규모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
①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는 ②단기의 ③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배분을 조정하여 재정건전성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강조 ❑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음과 같은 5대 쟁점 과제를 중심으로 경기부양효과가 미약하거나 장기에 걸친 예산사업을 축소하는 한편, 경기회복, 취약부문 또는 서민계층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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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조기완공이 불확실한 건설사업의 경우 조속한 경기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다년도 소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향후 2조 1,628억원이 소요될 예정인 농림수산식품부의 대단위농업개발사업(수정예산안 5,410억원)은 2010년까지 완공될 지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재검토 필요 ◦
국도건설사업은 16개 신규사업에 각 10억원씩 추가로 편성되었으나 소규모 분산 투자로서 효율성이 떨어지며,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 필요 ❑
둘째,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사업비 확보 후 연례적으로 타 사업의 전용 재원으로 사용된 사업, 자치단체 보조사업 중 대응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사업, 실질적인 지출 소요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 등은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아 사업타당성의 재검토와 집행실적에 대한 철저한 감독 필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광역교통시설건설사업 등 2개 부처, 3개 사업(4,113억원)은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2008년 9월말 집행률 37% 등)하여 조정 검토 필요 ◦
국토해양부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7,901억원) 중 일부사업은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연례적으로 타 사업의 전용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연내집행 가능성 검토 필요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500억원)과 소하천정비사업(1,572억원) 등은 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의 차질 우려 ◦
전직실업자 취업훈련지원사업(2,373억원)과 도시가스 주배관망 건설 지원사업(500억원) 등은 실소요액에 비해 과다 편성되어 예산 낭비 우려 ❑셋째, 당초 예산안에서 감액 편성된 사업이 수정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되는 것은 예산편성의 원칙과 투자 우선순위에 부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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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2개 부처 3개 사업(1조 1,431억원)은 집행실적과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당초 예산안에서 감액 편성되었으나, 수정예산안에서는 증액 편성 ❑
넷째, 정부의 기존 정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편성 사례로, ◦
중소기업청의 5개 융자사업(1.5조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계획」의 융자사업 통합조정 방향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함 ❑
마지막으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
지방재정보전대책을 위한 목적예비비 편성(1.1조원)은 입법준비 미비로 인해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예비비 편성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 ◦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 지원 확대는 「2009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의 수정이 필요하나 현재까지 미 제출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예산분석팀(☎788-3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