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사업,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체계 구축이 긴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국민임대주택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목표 가운데 67만호가 공급된 현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정 및 기금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고, 2018년까지 총사업비 81조 6천억 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해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정책적 제언을 밝히고 있다.
□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임차가구의 주거수준 향상, 그리고 임차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목적으로 소득4분위 이하 소득계층에게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사업을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사업평가는 국민임대주택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경과됐고, 향후 10년 동안 지속될 것임을 감안해 사업의 추진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 81조 6천억 원이 소요되고 이 가운데 재정 15조 8천억 원, 국민주택기금 37조 9천억 원 등 총사업비의 65.8%가 국가재정과 기금에서 충당되고 있으며, 필요한 택지는 4억 6,141만㎡로 막대한 비용과 택지를 투입해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 평가 결과, 현재의 사업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소득1, 2분위 이하 최하위계층이 소외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물량을 확대하거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 81조 6천억 원이 소요되고 이 가운데 재정 15조 8천억 원, 국민주택기금 37조 9천억 원 등 총사업비의 65.8%가 국가재정과 기금에서 충당되고 있으며, 필요한 택지는 4억 6,141만㎡로 막대한 비용과 택지를 투입해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 평가 결과, 현재의 사업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소득1, 2분위 이하 최하위계층이 소외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물량을 확대하거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 대도시지역을 비롯한 적정한 입지의 택지 확보를 통해 직주근접을 원하는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으며,
□ 임차인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 임대료를 임차인들의 지불능력에 따라 책정하고, 임대료 부과방식도 보증금을 포함해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임차인의 참여활성화를 통해 관리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 무엇보다도 국민임대주택 건설 재원 마련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이 경기침체로 인해 주택매매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국민주택채권 수입이 줄어들자 기금규모 또한 줄어들고 있고, 정부의 재정지원 또한 충분치 않으며, 사업자인 주택공사의 부채증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 1998년부터 시작되어 2018년까지 20년이 넘게 사업이 실시되고, 비록 현재는 총사업비가 81조 6천억 원이지만 향후에 100조원 정도가 될 막대한 사업에 대해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과정에 환류할 수 있는 성과평가시스템을 공식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그렇게 했을 때에 당초 의도했던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