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한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동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o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이하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총 1만 9,475개 중소기업에게 총 1조 5,924억원의 R&D 자금을 지원
o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 R&D 입문 지원 성격의 일반과제와 시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술 지원의 전략과제로 구분되며, 2009년 현재 전략과제 75%, 일반과제 25% 비중으로 사업 추진
□ 보고서에서는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사업목표, 추진방식, 과제평가 및 기술료 징수 결과, R&D 투자 촉진 효과 등을 토대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
o 기술혁신개발사업이 전략과제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나, 전략과제가 실패위험, 중소기업 R&D 투자 촉진 효과에서 일반과제와 현저히 차별화된 성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어 과제선정 방식 및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 전략과제의 연도별 성공비율은 2004-2007년 기간 중 평균 92.7%로 일반과제의 94.1%와 큰 차이가 없어 유사한 실패 위험을 나타냄.
- 전략과제가 기존 기술의 모방이나 개선을 통해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추진되어 과제의 실패 위험이 낮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이는 중소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
- 전략과제 참여 중소기업의 R&D 투자 증가가 일반과제에서와 유사하게 나타나, 중소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R&D 투자 촉진 효과 측면에서 전략과제의 성과가 부족
o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R&D 투자에서 R&D 입문 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
o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R&D 투자에서 R&D 입문 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
-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전체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비의 72.9%(2007년)를 차지하나, R&D 입문 단계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반과제의 비중이 2004년 70.1%에서 2007년 46.3%로 계속 감소
- 일반과제의 성공비율이 90%이상이고, 중소기업 R&D 투자 촉진 효과를 보여 일반과제가 목표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일반과제 지원비중 축소
o 정액기술료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료 납부 부담이 증가하여 R&D 투자 여력 저하 우려
- 기술혁신개발사업에서는 기술개발의 구체적인 수익이 발생하기 이전에 성공 판정 과제에 대해 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징수
-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성공 판정 비율이 매년 평균 90% 이상으로 동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90% 이상은 과제 종료 후 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하기에 중소기업의 출연금 반환 부담 증가
□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술혁신개발사업이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추진방식에서 있어 위와 같이 중소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
o 첫째, 기존 기술의 모방이나 개선이 아닌 새로운 기술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략과제를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o 둘째,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R&D 입문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일반과제를 전략과제와는 별도의 사업추진체계 및 성과지표를 갖춘 사업으로 분리·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o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료 징수 방식을 현재의 정액기술료 방식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구체적인 수익이 발생할 경우로 한정하여 기술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
[첨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평가」 요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