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상반기 조기집행, 민간 실집행률 94.3%」 보도자료에 대한
국회예산처의 반론
- 전체 조기집행사업 vs 문제사업의 시각차 -
* 기획재정부는 법률에 따른 국회예산처의 실집행실적 자료 요청(2009. 7. 30)을 거부한 채, 실집행실적 관련 통계를 그 동안 미공개 하다가, 국회예산처의 문제제기 이후에 최초로 공개(200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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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상반기 조기집행, 민간 실집행률 94.3%」 보도자료에 대한
국회예산처의 반론
- 전체 조기집행사업 vs 문제사업의 시각차 -
* 기획재정부는 법률에 따른 국회예산처의 실집행실적 자료 요청(2009. 7. 30)을 거부한 채, 실집행실적 관련 통계를 그 동안 미공개 하다가, 국회예산처의 문제제기 이후에 최초로 공개(2009.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