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회의장 신년 업무보고 실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1월 28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2010년 국회예산정책처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 신해룡 처장은 2010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법안비용추계 보고서 발간 
  ▲ 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본지침인 2011년 예산안분석 가이드라인 제공 
  ▲ 국가재정운용점검단 운영을 통한 재정조기집행실태 파악 
  ▲ 올해 최초로 국회에 제출되는 2011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2010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 국세통계자료 요구권 확보에 따른 국세수입전망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 2011년도 공공기관지원 예산안 평가 
  ▲ 기금재정운용 분석
  ▲ 국회에 최초로 제출되는 2009년 성과보고서 평가 및 2011년 성과계획서 평가 
  ▲ 부처별 재정운용성과를 국회차원에서 평가하는 NABO 재정운용 인덱스 개발 
  ▲ 주요 계류/통과 법률이 세입/세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재정소요점검제도(scorekeeping) 도입방안 연구 등을 보고하였다.

❑ 또한 ▲일자리 등 현안대응 TF 운영 ▲재정아카데미의 확대 운영 ▲발생주의·복식부기 등 정부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심사방향 및 기법 제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김형오 국회의장은 업무보고를 받고

  ▲ 지난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눈부신 활약을 펼쳤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한해였음.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예산정책처의 인지도가 제고된 것을 바탕으로,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반마련에 주력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회재정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예산처 업무는 돈과 직결되므로 분석에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기관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음. 따라서 숫자 하나하나에 정확성을 기하고 체계적·과학적 분석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할 것
  ▲ 앞으로 국회가 예산에 관한 주도권을 갖는 시기가 멀지 않은 시간에 도래할 것인바, 국민적 신뢰를 토대로 기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