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10월 20일(수) 「2011년도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을 발간
▣ 정부는 지난 10월 1일 총지출 309.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 정부는 지난 10월 1일 총지출 309.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을 발간
ο 본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그 동안 예산안 및결산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사례와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음
ο 2011년도 세출예산 분석을 위한 “10대 가이드라인”과 “각 분야별 쟁점”은 물론, 예산안편성 관련
정부가 강조한 “24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분석방향도 제시하고 있음
ο 특히, 결산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연계하기 위하여 “2009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과
“150개의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및 예산정책처가 제안한 “결산심사와 예산안심사 연계사항 83건”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안 반영내역과 문제점 등을 정리하였음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을 발간
ο 본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그 동안 예산안 및결산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사례와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음
ο 2011년도 세출예산 분석을 위한 “10대 가이드라인”과 “각 분야별 쟁점”은 물론, 예산안편성 관련
정부가 강조한 “24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분석방향도 제시하고 있음
ο 특히, 결산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연계하기 위하여 “2009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과
“150개의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및 예산정책처가 제안한 “결산심사와 예산안심사 연계사항 83건”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안 반영내역과 문제점 등을 정리하였음
▣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공유됨으로써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