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재정현안 브리핑]

❑  발표 :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  장소 : 의원회관 131호

❑  일시 : 2010년 11월 11일 
                14:00 공공기관 정부 지원 예산안 평가
                16:00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 대상 : 국회의원실 보좌진

❑ 주요 발표 내용
     1. 공공기관 정부 지원 예산안 평가
        ο 중점 평가
           ― 연례적 자체수입 과소계상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안 평가
           ―­ 여유자금 과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안 평가 
           ―­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안 평가 
           ―­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금 적정성 평가
        ο 개별 평가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2. 2011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ο 2011년도 예산사업 및 성과계획 평가
           ―­­ 기존에 수행된 사업의 성과달성 정도 및 향후 성과달성 가능성 평가
           ―­­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목표치 등 성과정보의 신뢰성 평가
           ―­­ 성과체계의 논리적 연계성 평가
        ο 성과중심적 재정운용을 위한 성과관리제도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