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11월 18일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정부는 34개 중앙관서, 245개 사업, 10조 1,748억원 규모(기금 포함)의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정부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
○ ‘성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효과를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 26조 및 68조)”
○ 2010년 성인지 예산안 195개 사업, 7조 3,144억원(기금 미포함)
❑ 국회예산정책처가 「2011년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성별영향분석의 제시가
미흡하여,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성인지 예산서 형식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음
❑ 정부는 34개 중앙관서, 245개 사업, 10조 1,748억원 규모(기금 포함)의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정부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
○ ‘성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효과를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 26조 및 68조)”
○ 2010년 성인지 예산안 195개 사업, 7조 3,144억원(기금 미포함)
❑ 국회예산정책처가 「2011년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성별영향분석의 제시가
미흡하여,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성인지 예산서 형식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