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포괄보조사업,
제도설계 및 운영의 개선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2010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도입된 포괄보조사업 제도설계 및 운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
○ 2009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10년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고,
지역개발계정에 포괄보조사업을 도입
○ 이는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율성 증가에 상응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종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재원조달 및 배분방식”,
“예산편성 및 집행방식”, “사후평가 및 환류방법”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2010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도입된 포괄보조사업 제도설계 및 운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
○ 2009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10년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고,
지역개발계정에 포괄보조사업을 도입
○ 이는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율성 증가에 상응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종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재원조달 및 배분방식”,
“예산편성 및 집행방식”, “사후평가 및 환류방법”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