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오늘부터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분과토론회 3일간 개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3월 28일(월)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오늘(3월 29일)부터 3일간 분과토론회를 진행할 예정

❑ 분과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는 ‘2012 복지예산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로, 국회예산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의 사회로 진행
◦ 복지분과 토론회는 강명순의원(한나라당), 김춘진의원(민주당),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과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원식 건국대교수, 박능후 경기대교수,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토론자로 나섬

❑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가 낮음을 감안할 때 복지재정지출이 과소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2012년에도 빈곤아동 복지와 가족복지에 대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

❑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원 부담가중 문제를 집중 언급하면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해결할 것인가, 재정조정을 통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모색을 강조”하였고,

❑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해야 하고,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그 재원을 국고로 환원하여 포괄 보조하되, 67개 지방이양사업 중 일부 사업들은 국가가 개별보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

❑ 그 밖에, 참여연대 이태수 위원장은, “한국의 복지예산 규모는 매우 열악하고 후진적인 상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제 수준이 비슷한 12개국들보다 56조원 세금을 덜 내면서도, 102조원 정도의 복지혜택을 덜 누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복지재정의 확대를 반대하는 여러 가지 논리가 존재하나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국가만이 돌파구이며 이를 위한 과감한 재정확대가 추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

❑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간 진행되는 분과토론회 등의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는 물론 정부에도 전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