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3월 28일(월)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오늘(3월 29일)부터 3일간 분과토론회를 진행할 예정

❑ 농림수산 분과토론회의 주제는 ‘농림수산 예산,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로, 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
◦ 농림수산 분과 토론회는 신성범의원(한나라당), 강봉균의원(민주당), 윤석원 중앙대교수,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섬

❑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은 “현재 농정의 중심인 조직화·규모화 정책에는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우리나라 농촌의 근간을 유지하는 중소농가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부 개편이 필요하며, 특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제시함

❑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국가 총지출 대비 농림수산 예산 비중의 감소 문제를 집중 언급하면서, “미국 등과의 FTA 시대를 대비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수급불안을 해소하는 데, 재정투자의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의견제시하면서,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 윤석원 중앙대교수는 “한국 농업의 규범적 미래상을 안전한 농식품과 환경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 순환농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목표로 한 구조개선과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제시하였고,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배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의견제시함

❑ 그 밖에, 임정수 한국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해양수산부가 폐지되고 수산부문이 농림부로 통합되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수산업의 지속적인 영위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미래지향적인 농업구조는 소농의 협동화 및 사회적기업 육성 등 생산공동체의 경쟁력 강화이며 이를 위해 재원배분을 확대해야한다”고 의견제시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간 진행되는 분과토론회 등의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는 물론 정부에도 전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