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3월 28일(월)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3월 29일(화)부터 3일간 분과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음

❑ 3월 30일(수) 오전에 진행된 세 번째 분과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재정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로, 손희준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
◦ 지방재정분과 토론회는 이종혁의원(한나라당), 임영호의원(자유선진당), 김성호 정책실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과 구정태 수석전문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창균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진걸 팀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 토론자로 나섬

❑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중앙정부 재원에만 의존하는 지역발전사업은 문제가 있으며, 지방의 자율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지방세 이전과 포괄보조금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음, 또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률을 2012년에 조기인상할 것을 제안하였음

❑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지방예산 증가폭이 둔화되고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지방재정 세입구조의 취약성 해소를 위해 지방세 세원 확충이 필요하고, 지자체 사회복지 지출의 급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그 밖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실장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정태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정부의 취득세 인하 계획에서처럼 정부의 정책목표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방재정이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앙과 지방간 재정문제와 재원배분에 대한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창균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재정문제의 본질은 국세중심의 조세구조와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을 명확화하면서 사무이양에 따른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재원이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

❑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부족한 지방재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성 문제도 중요하며, 도로확장·문화회관 건축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이에 따른 관리예산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라고 주장

❑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토론회 및 분과토론회 등의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는 물론 정부에도 전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