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외국인투자유치사업평가」 보고서에서 외국인투자유치계획 및 사업집행, 성과를 평가함
 
◦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1994~2010년 동안 총 1조 740억원을 입지, 외국인학교, 인프라, 고용 및 훈련, 현금 등에 지원함
－ 2000년 이후 지원액은 국비 8,362억원이며 지방비 고려시 1조 4,078억원임
◦ 평가결과, 2010년 순외국인투자액이 마이너스 1억5천만달러였고, 외국인투자도착률이 신고액 대비 41%에 불과하여 외국인투자액이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임
◦ 외국인투자관련 재정지원의 지원기준과 지원효과가 미흡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조세감면의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 재정지원은 입지지원의 비중이 80%에 가까우며, 단지형 외투지역은 연구개발수준이 낮고, 내수비중이 높은 중소규모 외투기업에게 지원된 것으로 보임
－ 조세지출은 2009년 7,293억원(잠정)으로 재정사업보다 규모가 크고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 외국인투자유치목표를 ‘자본유치’가 아닌 ‘전략적유치’로 수정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기업에 선택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