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강화, 긴급입찰 남용 방지, 사전자격심사 강화 등을 통해
국가조달사업 효율성 제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가조달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을 통해 조달청의 지역별 중소기업구매비율의 차이가 확대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턴키공사 시 중소기업 및 지역 업체의 참여비중을 제고하고, 긴급입찰 요건을 강화해 일반입찰이 긴급입찰로 진행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2010년 현재 공공조달시장 전체 규모는 104조 4,265억원이고 이 가운데 국가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18조 7,268억원으로 17.9%를 차지
◦ 2010년도 조달청의 조달규모는 52조 5,797억원으로 전체 공공조달시장에서 조달청이 차지하는 규모는 36.2%에 이름
◦ 본 평가보고서는 조달청의 조달사업이 국가 경제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등의 사회적 약자 지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조달을 통해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는지를 평가
◦ 2010년도 조달청의 조달규모는 52조 5,797억원으로 전체 공공조달시장에서 조달청이 차지하는 규모는 36.2%에 이름
◦ 본 평가보고서는 조달청의 조달사업이 국가 경제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등의 사회적 약자 지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조달을 통해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는지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