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정부 규제개혁 평가」 보고서에서 ▲2009년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여전히 규제비용 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또한 규제 일몰제 확대․적용 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신설규제에 대한 일몰제 적용이 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함
◦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58%가 규제유예 시행을 알지 못하고 있고,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61%는 혜택을 못 받은 것으로 응답함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항목 중 집행 및 준수가능성은 전체 평가대상의 83.1%, 비용항목 확인은 84.3%, 비용측정은 82%가 분석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2009년 규제 일몰제 확대․적용 이후 훈령․예규 등을 제외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일몰제가 적용된 비율은 0.85%로 2009년 이전 평균인 0.96%와 비교할 때 여전히 일몰제 적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