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수추계 모형 검토･개선으로 전망치의 정확성 및 세입예산안 심사의 엄정성 제고
세원전망을 기반으로 세분화된 세목 분리 추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 모형」 보고서를 통해 정확성을 제고한 세수추계 모형 제시
◦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행정부의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세입규모의 타당성 검토시 국회 차원의 엄밀한 세수추계를 활용할 필요
◦ 이번 보고서는 그간 NABO가 세수추계를 위하여 검토하였던 방법론과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전망치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나아가 전문가들의 비판을 통하여 개선점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임
◦ NABO의 세수추계 모형 개선에 대한 노력은 세수추계 오차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며 이는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임
❑ 본 보고서는 기존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추계 모형을 상당히 개선
◦ 2009년에 뒤이은 금번 모형 검토 및 개선을 통해 세원의 변동이 상이한 세목을 구분하여 세원을 추정하고 세제변화를 가감한 실효세율을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다변화된 설명변수를 사용
◦ 이는 경상 GDP를 주요 변수로 사용하여 세수를 직접 추계하였던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