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재정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 자동안정화장치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자동안정화장치의 규모 추정 및 재정의 경기대응성 제고 방안 제시
◦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재정지출과 조세수입이 변화하여 경기진폭을 조절하는 기제
❑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 규모를 추정한 결과, 지난 외환위기에 비해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시, 자동안정화장치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이는 재정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자동적으로 흡수하는 정도가 증가한 것을 의미
◦ 재정 자동안정화장치의 경기 충격 완화 : 외환위기(18%) → 글로벌 금융위기(24%)
❑ 자동안정화 기능 제고를 위해 경기불황 시, 한시적으로 법인세의 결손금소급공제 확대 적용, 저소득층 대상 이전지출 정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재정정책이 작동하는 자동적 재량정책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
◦ 경기변동에 연계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확장실업수당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