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국가 R&D 사업 지원체계 개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가 R&D 사업의 기업 지원 성과 평가」보고서에서 국가 R&D 사업을 통한 기업 R&D 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 제시
◦ 2006~2009년 기간 중 국가 R&D 사업을 통해 1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연평균 1,392개(대기업 124개, 중소기업 1,268개)의 특허출원 성과를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 성과 평가
◦ 기업의 국가 R&D 특허출원 성과와 기업 자체 R&D 특허출원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에서 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
◦ 2006~2009년 기간 중 국가 R&D 사업을 통해 1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연평균 1,392개(대기업 124개, 중소기업 1,268개)의 특허출원 성과를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 성과 평가
◦ 기업의 국가 R&D 특허출원 성과와 기업 자체 R&D 특허출원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에서 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
❑ 평가 결과, 정부는 국가 R&D 사업을 통해 기업 R&D를 지원함에 있어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분야, 과거 국가 R&D 사업을 통해 지원한 적이 없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 필요
◦ 대기업의 새로운 분야 기술혁신 유인 성과 부족
◦ 국가 R&D 사업과 대기업 자체 R&D 간 차별성 부족
◦ 동일 분야에 대한 반복 지원으로 대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의 효율성 저하 우려
◦ 기술혁신 경험이 부족한 R&D 입문 단계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 R&D 사업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