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보고서를 통해 2010년도 재정사업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정부가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평가 대상 47개 중앙관서의 2010회계연도 평균 성과달성률은 82.7%이며, 이는 2009회계연도 평균 성과달성률인 87.0%보다 하락한 수준이고,
◦ 뿐만 아니라, 성과보고서 상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된 재정사업 중에서도, 목표 수준의 과소 설정,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의 부적합성 등으로 인하여, 성과보고서 상의 결과와는 달리 사업 성과가 실질적으로는 미흡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어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 밖에, 성과달성률을 쉽게 높이기 위한 형식적인 성과관리,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충실하지 못한 성과보고서 작성, 성과관리 담당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성과보고서 작성의 오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향후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와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결과 지향적이고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달성가능하고 도전적인 목표치, 성과실적을 정확히 나타내는 측정산식 설정 등을 통해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성과 평가 결과의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 집행 및 편성의 관점에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에서 총지출 규모의 35.9%가 제외되고 있는 바, 성과관리 범위를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로 분할 운영되고 있는 성과관리도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