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보고서 발간
향후 현실적인 통일비용을 추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모색해야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보고서에서 향후 현실적인 통일비용을 추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정의
◦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정의
❑ 통일비용 추계는 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향후 중장기 재정소요를 가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 수행
◦ 어떤 추계방법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 추계되고, 그것이 재정적 측면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검토하는 작업은 향후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 수행
❑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추계결과들은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방법론상의 한계를 나타냄.
◦ 실제로 비용이 추계된 만큼 소요된다면, 통일비용자체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 특히, 대부분의 통일비용 추계는 북한경제의 흡수능력을 감안하지 않아 비현실적으로 과대 추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현실적인 추계방법이 모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