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

  • 2011-09-06
  • 국회예산정책처
  • 1,306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
학교 단위 지원, 성과 미흡 사업 정리 등 선택과 집중 강화,
해외학자 필수 영입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표적인 대학지원사업인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사업단계별로 평가
  ※ 총사업비 8,250억원(’08~’12) 중 ’08~’10년까지(4,730억원)의 실적에 대하여 평가
◦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① 지원대상 선정과정 및 사업평가의 부적절성, 공정성 미흡, ② 논문실적 및 학생 충원률 저조, ③ 외국학자 국내 체류기간 조건 미충족, ④ 해외학자의 연구역량 및 우수성에 대한 평가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

❑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
◦ 첫째, 정책대상 선정에 있어 사업단 단위가 아닌 학교 단위(연구중심대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이 있는 소수정예 대학에 집중적인 예산 투입 필요
◦ 둘째, 사업목적 달성 방법으로서, 해외학자 영입을 필수요건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셋째, 사업 유형별 효과성 및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유형의 사업 위주로 사업유형의 정리 필요
◦ 넷째, 매년 사업비 삭감 위주의 평가 지양 필요. 교육과 R&D성격을 겸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매년 평가를 통해 사업비를 삭감하기 보다는 연속 2회 이상 미흡 판정시 제재조치를 가하는 등의 대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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