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위탁관리 하는 자산 609조원에 대한 자산관리 효율성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공공기관 자산운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국민연금 등 기금관리 공공기관의 자산운용 실적을 분석하고 공공기관별 자산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 284개 공공기관의 자산총액은 2010년 말 현재 654조원으로,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중요함
❑ 평가 결과, 기관 간의 평균수익률 편차, 기준수익률에 미달하는 연금성 기금의 수익률 실적, 주된 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투자 사례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관리하는 국내주식형 자산의 평균수익률의 경우 기관별 편차가 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8.4%로 가장 높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97%로 타 기관에 비해 낮음
◦ 연금성 기금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기준수익률에 미달하는 등 일부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자산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함
◦ 국민연금공단은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경우 공공기관의 고유사업에서 벗어난 비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철저한 자회사 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