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2012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국회심의에 대비하여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중 ‘부처별 분석 보고서’(시리즈 I~V) 5권을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9월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326.1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이중 총 530여개 예산사업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한 후 이를 유형별로 제시
◦ 문제가 있는 520여개 예산사업 중 ‘예산의 과다 편성 사례’가 25.5%(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제도의 미비’가 17.8%(88건), ‘필요성·공익성 결여’가 12.6%(62건), ‘집행실적 부진’이 10.5%(52건) 순으로 뒤를 이음
◦ 보고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예산사업을 보면, 지식경제위원회 소관이 66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5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9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47건,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42건 순임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발간한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 이어, 국회의 예산안 심의일정에 맞추어「예산안 중점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등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과 9월 두 차례의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10월 31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위원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 국회예산정책처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과 박종규 경제분석실장, 기획재정부의 김동연 예산실장과 백운찬 세제실장, 그리고 이만우 고려대 교수,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 참석하여 2012년 예산안의 쟁점과 국회 심사방향에 관하여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
◦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위원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 국회예산정책처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과 박종규 경제분석실장, 기획재정부의 김동연 예산실장과 백운찬 세제실장, 그리고 이만우 고려대 교수,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 참석하여 2012년 예산안의 쟁점과 국회 심사방향에 관하여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