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개최
- 내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국회 심의 방향 논의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10월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를 개최하였다.
❑ 이번 대토론회는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던 지난 3월의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9월의 「재정총량과 재원배분 방향에 관한 나라살림 대토론회」에 토대를 두고,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 국회 심의에 앞서 주요 쟁점과 향후 심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곽태원 교수(서강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토론회는 기획재정부 김동연 예산실장과 최영록 조세기획관이 각각 “일자리 예산 등 2012년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과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이 “2012년 예산안의 쟁점 및 분석”, “2012년 경제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 장윤석 국회의원(한나라당/ 국회예결위 간사), 강기정 국회의원(민주당/ 국회예결위 간사), 이만우 고려대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 김유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이 2012년도 예산안의 쟁점 및 심의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결과를 정리하여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 전달하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