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세입예산안 쟁점 분석 보고서」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의 2012년도 예산안 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세입예산안 쟁점 분석 보고서」를 발간
◦ 동 보고서는 2012년 국세수입 및 세외수입 예산안, 2012~2015년 중기 총수입 예산, 세제개편 및 조세지출예산 등 세입관련 예산안의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30여개의 세입예산상 문제점을 제시
❑ 201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제개편 세수효과 반영 오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목별 세수추계방식의 개선을 요구
◦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수효과 5,070억원 과대추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시행에 따른 세수효과 1,245억원 과소추계 등
◦ 그 외에 거시경제전망과 국세수입 전망과의 괴리 등에 대한 개선 필요
❑ 2012년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공기업 민영화의 불투명성, 혁신도시특별회계의 부동산매각 차질 우려 등으로 관련 세입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안 조정 검토를 제안
◦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인천국제공항공사의 매각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2012년 정부보유지분매각대 2.3조원 세입차질 우려
◦ 2011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연차별 수입이 전체 혁특회계세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 9월말 현재 27건 중 1건 매각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