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국회심의에 대비하여 지난 달 26일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5권을 발간한데 이어, 「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3권과  「2012년도 예산안 총괄」을 발간

❑ “예산안 총괄”은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 및 기조, 예산안의 주요 내용 등을 총괄적으로 정리하였고, “예산안 중점 분석”은 중요 재정현안과 국책사업 등 대규모 재정투입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총 33개의 분석 주제를 담고 있음 

❑ 중점 주제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 2012년 예산안상 총수입은 344.1조원인데 이중 세외수입 증가율이 예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17.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바, 정부보유주식(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대 2.3조원의 수납여부가 불투명하고, 토지매각대가 과다 계상되어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예산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1,107건 중 국회가 예산을 감축하라는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69개 사업에서 1조 9천억원을 오히려 증액 편성하였고,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예산안이 증가하거나 전년과 동일한 예산사업은 38개 사업에 예산안 규모는 7,985억원임
◦ 2012년도 SOC예산안은 22.6조원으로 전년 대비 7.3%(1.8조원) 감소하였으나, 4대강 사업 및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사업을 제외할 경우 22.2조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6.1%(1.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로부문의 경우 정부발표 7.5조원 외에 물류, 산업단지 등에 포함된 도로건설 예산안까지 감안할 경우 8.9조원에 달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2012년 정부출연금은 1조 8,1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하였는데, 최근 3년간 각 연구기관의 시설비 증가율(19.0%)이 주요 사업비 증가율(9.0%)의 두 배를 기록하여 연구능력 확충보다는 외형적 확충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R&D분야 예산안은 15조 9,725억원으로 금년 보다 7.3% 증가하였는바, GDP대비 정부 R&D예산 비중이 주요국 중 4위 수준으로, R&D 투자규모의 확충 외에 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역량 집중 필요
◦ 2012년 보건·의료 지원 예산안은 12조 4,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하였는데, 취약계층 및 국민 일반(응급의료,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원은 전체의 14.5%에 불과하고, 실제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 가능한 예산도 4,466억원 수준에 불과함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급여는 2012년 5개 부처에서 총 45개의 사업(67종 급여)이 실시될 계획이며, 예산규모로는 10조 1,838억원이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중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을 구분하고 이중 일부 계층에게 지원하는 소득연계 재정지원사업은 2012년 총 102개 사업에 26조 1,566억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