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작성 결과 저소득층의 물가상승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더 높고 변동성 또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소득계층별 물가지수의 차이가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물가상승률을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작성한 결과 1990년 이후 소득 하위 10% 가구의 물가상승률은 상위 10% 가구에 비해 연평균 0.2%p 더 높았으며 특히 물가상승기에 저소득층의 물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물가변동성도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남
◦ 특히 2010년도의 경우 소득 하위 10%가구의 물가상승률이 3.8%로서 상위 10%가구의 2.8%에 비해 1%p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 물가의 상승폭이 더 큰 현상은 공식물가지수와 체감물가의 괴리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경제위기와 물가상승이 중첩된 시기에는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을 가중시키게 됨
◦ 따라서 최저생계비 등 물가지수에 연동된 저소득층 대상 급여의 책정 시 현행 소비자물가지수의 단순 적용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물가변동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표준소비품목을 구성하여 생계비 변동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필요
◦ 따라서 최저생계비 등 물가지수에 연동된 저소득층 대상 급여의 책정 시 현행 소비자물가지수의 단순 적용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물가변동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표준소비품목을 구성하여 생계비 변동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