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 개편의 주요 쟁점과 과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정부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한 ‘재정통계개편 방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
❑ 정부의 금번 ‘재정통계 개편’은 결과적으로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재정통계 개편의 의미
◦ IMF의 2001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를 적용하고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였으며, 시장성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부 포괄 범위를 변경
❑ 정부의 금번 개편은 국제기구 제출용 통계의 보완에 불과하며, 재정통계 전반에 대한 개편으로 보기에는 한계
◦ 금번 재정통계 개편 방안은 IMF 등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통계의 개편에 국한된 것으로,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논의되는 국가채무 등의 재정통계는 변화가 없음
◦ 그동안 논쟁이 되어 온 국가채무의 포괄범위, 처리 방식, 규모 등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 「국가재정법」의 개정 등 명시적인 제도적 변화도 제시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