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사후관리 부실
평가인력의 전문성 부족 및 평가대행 저가 낙찰에 의한 평가서 부실 작성, 주민의견 수렴 형식화,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모니터링체계 미흡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태를 메타평가(상위평가) 방법에 의해 평가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1982~2011년 상반기까지 4,449건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됨
◦ 평가 결과, ①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점적으로 평가할 항목과 범위를 결정하는 스코핑제도의 형식화, ②상위 계획 및 정책 등을 고려한 종합적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평가대행자의 전문성 미흡, ③설명회와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제도의 실효성 부족, ④환경영향평가서의 기술적·전문적 서술방식으로 인한 일반 국민의 이해 부족, ⑤평가결과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의 미흡 등의 문제점 지적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 평가항목·범위 결정 외에 대안의 비교·검토 도입 등 스코핑제도 활성화
◦ 환경컨설팅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역할 전환
◦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강화
◦ 환경영향평가서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서술
◦ 사후관리 강화와 사후평가 도입을 통하여 평가의 효과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