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보완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보금자리주택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추진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민들을 위한 주거지원정책 전반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
❑ 평가 결과, 정부는 급변하는 주택시장 상황 및 공공부담을 고려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추진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생애소득 및 자산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공공지원이 필요한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연간 15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택시장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연령대별 형평성을 고려한 보금자리주택 공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에 전월세 보증금까지 합산한 금융자산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보금자리 임대주택 사업자는 운영기간 동안 운영비 손실을 부담해야 하므로, 보금자리 임대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손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