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토양·지하수환경 보전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토양·지하수환경 보전사업 실태를 평가
◦ 1990년대 후반 이후 폐광산 지역, 가축 매몰지(2010~2011년) 지역 등의 토양 및 지하수오염이 매우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었으나, 토양·지하수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였고 투자도 미흡한 실정임. ※ 토양·지하수환경 보전사업 예산: 1,532억원(이중 환경부 예산은 701억원)
◦ 평가 결과, ①가축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등 토양·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처 미흡 ②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담당자의 토양·지하수오염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 부족 ③토양·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 및 기초자료 축적 미흡 ④휴·폐광산 통합관리시스템의 부재 ⑤부처간 역할분담 불명확과 업무협조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 ⑥토양 및 지하수오염의 정화 및 복원을 위한 재원 부족 ⑦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가축 매몰지 지역 상수도 공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가능성 등의 문제점 지적

❑ 토양·지하수환경 보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 토양·지하수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토양·지하수 오염원 조사 및 자료 DB 구축에 대한 투자 확대
◦ ‘광해방지심의위원회’ 등 부처간 업무협조체계 구축 및 민간 참여 활성화
◦ 토양·지하수오염 정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재원 확충방안 마련
◦ 지표수·지하수의 통합 관리, 지하수의 수량·수질 통합 관리로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