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시리즈2~8) 발간

  • 2012-06-29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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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제19대 국회의 첫 결산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중 「결산 총괄」,「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I~VI)」 등 총 7권을 발간
◦ 오늘 발간하는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 등은 총 15권의 시리즈 중 2권~8권(총 7권)에 해당하며, 「결산 중점 분석」, 「결산 재무제표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총수입 결산 분석」 및 「결산 분석 종합」은 7월 중순 경 발간 예정

❑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법령위반, 사업계획 부실, 목적 외 사용, 예산의 과다 · 과소 편성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587개 사업을 분석하였음
◦ 유형별로 살펴보면, 집행관리 부적절이 181개 사업(30.8%)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77개(13.1%), 집행실적 부진 52개(8.9%), 사업성과 미흡 50개(8.5%)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