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는 9월 7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첫 번째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 토론회는 당일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방송 채널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준비한 세 번에 걸친 정책현안 연속토론회 중 처음으로 개최되는「세수오차 진단과 대책」 토론회는 국세수입 오차에 대한 원인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며, 조세·재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 먼저,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이 세수오차의 현황과 특징, 세수오차로 인한 재정운용상 문제점, 세수오차의 원인 분석 및 개선과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토론자로는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세수오차의 발생 원인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부, 그리고 학계가 함께 모여 그간의 세수추계를 점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수오차에 대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