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023년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를 맞아 9월 18일(월)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
   ◦ 본 보고서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에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현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재정·경제 현안을 재정, 조세, 연기금 및 사회보험, 경제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주요 현안을 살펴보았다.
   ◦ (재정) 최근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 국가채무, 저출산 대응사업 관련 쟁점 등을 수록하였다. 국가채무의 경우 적자성 채무는 국민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채무인만큼, 변동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조세) 국세수입 전망 오차, 국민부담률 및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논의 등을 살펴보았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함에 있어서는 세수 감소, 조세회피방지, 세무행정 부담 증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 (연기금 및 사회보험) 복지사각지대, 연금개혁 추진과제 등을 검토하였다. 연금개혁의 경우 상충하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제고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화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 (경제) 소비자물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경상수지 현황 등을 담았다. 2023년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24.4억달러로 전년 동기 248.7억달러 대비 9.8%에 불과하므로, 경제의 기초체력 약화의 신호인지 점검이 요청된다고 하였다.
❑ 조의섭 처장은 “본 보고서가 국정감사와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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