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9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개회식에서
   ◦ 조의섭 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글로벌 경제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글로벌 자본과 첨단기술 인력 유치를 핵심적인 국가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재설계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토론회는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형 Invest KOREA 대표는 다른 국가의 외국인 투자 R&D 지원 사례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투자 기업에 특화된 R&D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은 글로벌 자본의 탈중국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수도권 소재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외국 자본을 유인할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소재 및 부품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정주여건이 유리하여 인재를 확보하기 쉬운 수도권 지역에서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장 총량 규제 등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첨단의약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백신 생산공정 관련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내기업과 글로벌기업의 파트너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주세돈 포스코 기술연구원장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기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R&D 인재 유치, 환경 친화 기술인 수소환원 제철기술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김종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우리나라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 박천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대표이사/CFA Society Korea 회장은 해외 펀드나 외국 운용사의 이탈을 방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금융 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논의된 내용이 글로벌 자본의 이동성이 심화된 국제 경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9월 22일(금) 오전 10시 국회방송 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끝/

※ [붙임]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토론회 사진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외국인 투자의 국내 유치 활성화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