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는 9. 5.(금)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를 발간하였다.

❑ ｢대한민국 지방재정｣은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지방재정과 관련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재정 해설서이다.

❑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은 지방재정 관련 최근 변화된 제도와 현황을 제시하고, 핵심 현안 및 최근 이슈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분석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 총 3부로 구성하고(1부: 지방재정 현황, 2부: 지방재정 예·결산 과정 및 관리제도, 3부: 지방재정조정제도) 최신 통계와 관련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보론을 강화하여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대응,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체계와 세출분권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중점 분석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체계, 지방소비세 납입자관리제도 운영 등 최근 이슈를 검토하여 시의성을 제고하였다.

◦ 부록에서는 ‘지방재정 연표’를 통해 연도별 지방재정의 주요 변화를 시각화하여 제시하였으며, 자치단체별 행정·재정현황과 현행 법령상 지정구역 등을 도표화하여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끝.